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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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한법소원심판이 인용된경우에 해당 심판과 관련된
법원판결 확정된 후에 재심신청할 경우에 무죄추정원칙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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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요 저도 어릴때부터 이렇게 노력과 남에 대한 시선,...
무죄추정은 예외없어요
그럼 재심이여도 무죄추정원칙 적용되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