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 재판소 지문ㅋㅋ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895048
갑은 ㅇㅇ광역시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이고, 을은 ㅇㅇ광역시 교도소장이다. 을은 수형자의 접견에 관하여 규정한 ㅅㅅ법 시행령 조항이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접견 시간만을 규정하고, 수형자와 수형자 가족 사이의 접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의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수형자의 접견 시간을 제한하였다. 갑은 을이 갑과 가족 사이의 화상 접견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부여하자 을의 해당 행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A에 청구하였으나 A는 심판 대상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병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ㅁㅁ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한 이유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에서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병은 형법 조항이 명예훼손죄를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ㅁㅁ법 제70조 제3항이 ㅁㅁ법 제70조 제1항의 범죄와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의 종류로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B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A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B의 기각 결정 이후, B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A는 심판 대상을 재판 중 병에게 적용된 부분인 ㅁㅁ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A는 범죄의 구성 요건을 고려할 때 형법 조항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ㅁㅁ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불법성이 가중되며, 공소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종류를 달리 정한 것이므로, ㅁㅁ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를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의 종류로 정한 ㅁㅁ법 제70조 제3항의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형벙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적생모 4-3회 6번...
예열 지문으로 들고 가야겠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
살살오너라
-
추추추추 체리쉬 마 럽~
-
화끈한 불쇼가 펼쳐질거라는거임 ㅋㅋㅋㅋ
-
-
3연홀인데 1
친구는 3연짝이네 이거 진짜 독립시행맞음?
-
1컷 50 2컷 48 바로 찍히는건가
-
책임정치 실현이 용이한 정부가 왜 의원내각제인가요? 0
대통령제에 탄핵제도도 있는데
-
만약에 히터틀면 11
알몸으로 수능볼거임
-
사설틱사설틱개씹사설틱
-
안되려나
-
방금 수험표 받으러 갔다오는데 땀범벅됐어요 ㅜ ㅜ 히터틀면 넘 더울거같은데 반팔입고가야할까요
-
물리학1 질뭄 1
가시광선같은 전자기파는 매질 없어도 진행 가능 하고 소리는 매질 없으면 전파 안되는거 맞죠 ???
-
에타 보니까 나 지금까지 흐린 눈 하고 살았나 의심된다 1
ㅍㅁ유행 끝난 거 아니었음..? 왜 이렇게 많음? ㅍㅁ는 단순한 유행으로 지나가는...
-
내일의 당신에게 2
1. 빌런은 있다, 어디에나 빌런이 없었으면 좋겠지만...한반에 한명은 아마...
-
이거 그냥 엄마가 자는딸 귀에대고 야부리털기인데
-
집에서 버스로 50분 넘게 걸리는 학교를 짝수형으로 주네 진짜 개같다
-
진인사대천명 0
수능 다 잘 보길 바라지 않습니다 죽어라 노력한 사람은 실력보다 더 잘 보길...
-
그건 여름보다 더울 듯
-
-
모르겠으면 당황하지 말고 넘기자 모르겠으면 당황하지 말고 넘기자 모르겠으면 당황하지...
-
아 시발 최저까지 맞췄는데 논술을 떨어져버려서 어쩔수가 없다
-
1~9회까지 풀어봤고 10~13회 남았는데 오늘 사문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
우린 그냥 대충 눈도장 찍고 니꺼 찾아봐라~하던데 역시 ㅈ반고구만ㅋㄲㅋㅋㅋㅋㅋㅋㅋ
-
40번 45번 안막히고 무난하게 제발~
-
231115 231120급 문제가 6개 나왔는데?
-
이 멘트 들으니까 소름이 쫙 끼치네... 진짜 한 분 커리를 이렇게 진득하게 탄...
-
작년이랑 똑같은 선생님이 수험표 나눠주셨음 다 고1때부터 봤던 선생님들인데 삼수까지...
-
더위 개많이 타는데…히터열습격자리 걸림 이거 진짜임???제발 유경험자 제보좀
-
ㄹㅇㅋㅋ
-
못보면 내년에 잘보면되잖아
-
진짜 가순가.. 나도 저렇게 부르고싶다
-
왜 IMF가 진짜 있고 그 뒤에 유체+과학철학이랑 칸토어 지문이 있는 거임?
-
으으 니가 우리집 결혼을 거절해?니 누이 고생좀 시켜줄게 하고 누이 보내니까 누이는...
-
언론이고 뭐고 어렵게 출제될거같다는 반응이 당연시되는 수능은 이번이 처음인듯 진짜 어려울것 같긴 함
-
구랑 평면으로 둘러쌓인 영역의 격자점 뭐냐?
-
열심히 살지 않았던 올 한해를 업보청산하는 시간이 온 것 같다 남들만치 8시간 이상...
-
나이스
-
과학적으로 검증된내용인가
-
-
짝수 24 ㅁㅌㅊ?
-
뒷문개방 2
작년 수능친 학교는 뒷문 막아놨는데 다른 학교도 그런가요?? 뒷문 바로옆ㅇ네..
-
집업 하나 걸치고 갈듯…
-
수능 수학의 역사 (1994학년도 ~ 2028학년도) 4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 영역 (I) - 수리 영역 - 수학 영역 *자연계,...
-
28번 삼도극 3
가능세계 없나요?
-
내가 100점이라고?
-
번호 ㅊㅊ좀요 미적임
-
저녁뭐먹지
-
짝수형에 되게 먼 학교 걸렸네요(버스타고 차 밀리면 1시간 걸릴려나) 뭐어...
-
5시 기상인데 스카 갔다 가야되나
그냥 이건 비문학 아니냐ㅋㅋㅋㅋ
수능 잘보고오세요고마워요
근데 정법은 진짜 평가원이 이럴 수도 있음
5번선지 개오바에요 저거
진짜 저런거나오면어카지아니진짜에바임저거 앙코르랑 그냥적생모통틀어 제일 외계어같았음 읽다실신할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