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면 자동 퇴근”…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열릴까?
2024-11-30 11:06:22 원문 2024-11-29 06:46 조회수 1,973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0218491
[앵커]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
-
12/01 12:59 등록 | 원문 2024-12-01 12:10
6
9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두 차례 미룬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
“될성부른 기업에 통 큰 지원” 고려대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7년간 ‘매출 600억’
12/01 07:30 등록 | 원문 2024-12-01 07:01
1
2
고려대 캠퍼스타운 ‘2024 성과공유회’ 개최 7년간 189개 창업팀 육성…투자유치...
-
[속보]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폭력·기물파손은 법적으로 손괴죄"
11/30 15:14 등록 | 원문 2024-11-30 15:05
4
1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
“6시면 자동 퇴근”…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열릴까?
11/30 11:06 등록 | 원문 2024-11-29 06:46
2
14
[앵커]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
“이제 18세, 다시 시작하면 돼” 한강 투신하려는 고3 구한 시민
11/29 23:45 등록 | 원문 2024-11-29 01:05
16
29
[길] 거북이 잡는 꿈 꾸다 깨 새벽 산책 동호대교 난간 매달린 사람 발견 수능...
-
자칭 현직 경찰 간부 “성범죄 무조건 기소의견과 진술서 조작”까지 공공연하게 ‘폭로’
11/29 16:43 등록 | 원문 2024-11-26 17:47
44
15
지난 24일 성무고피해자연대 카페 등에 자신을 27년차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네티즌...
-
“‘잠적’ 푸틴 혼외 딸, 파리서 가명 생활 중…DJ로 일하기도”
11/29 14:04 등록 | 원문 2024-11-29 13:17
0
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생아이자 막내딸로 추정되는 여성이 현재 신분을...
-
11/29 11:10 등록 | 원문 2024-11-28 15:56
2
7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대학교와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
동덕여대 “F 학점 나오면 개인 책임”…학생들은 ‘귓등’ [자막뉴스]
11/29 00:46 등록 | 원문 2024-11-28 18:19
3
3
동덕여대가 학생들에게 오늘(28일) "수업 듣지 않으면 예외없이 F 학점...
-
"30분만 더하면 되는데…주52시간 탓에 연구장비 끄고 퇴근"
11/28 22:35 등록 | 원문 2024-11-28 17:48
6
14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허용"요청 반도체 공장 찾은 김문수...
-
[속보] 뉴진스 “어도어 떠난다…29일 자정 전속계약 해지”
11/28 20:44 등록 | 원문 2024-11-28 20:43
0
3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와의...
-
11/28 20:24 등록 | 원문 2024-11-28 18:00
0
3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오늘(28일) 저녁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
연세대 "2027년 신입생 당겨쓴다"...초과선발에 억울한 고1
11/28 20:23 등록 | 원문 2024-11-28 14:16
3
4
[파이낸셜뉴스] '재시험' 홍역을 치른 연세대학교의 자연계열 수시 논술이 결국 추가...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게 업계 요청입니다.
미국·일본 등에선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단 겁니다.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현실에서 6시가 딱 되면 이른바 컴퓨터도 다운되고(전원이 꺼지고) 로그아웃되고…."]
정부는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에 반대 입장입니다.
[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미국·일본보다 후발 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스피드'를 가졌던 것인데 과연 지금도 그것을 우리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지만,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와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 의무 등이 어느 정도 법에 명시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누구는 날먹하면서 초과근무 찍는데 누구는 일 남아도 일을 못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