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엄령 해제 안 된 거 아님?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0284663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거지, 대통령이 무시하면 위헌 계엄일 순 있어도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소추라는 단어가 너무 남성혐오적이고 야하잖아요
-
오컴의 면도날때문임. 사실 여러분들이 학습한지식은 출제자가 원하지 않는 지식임....
-
인강민철 별로인가
-
몸 묶인 상태로 (거래 불가 상태로) 서양 남자들한테 메차쿠챠 강제로 기분 조은거...
-
그렇대요
-
메가가 애초에 85이상인데 등급컷이 오르면 오르지 떨어질수가 있나?
-
보통 어디로 선택하나요?
-
모집정지보다는 롤백이 그나마 피해가 덜한거 아닌가
-
수능 성적표 전 날 학교에 도착한다고 들었는데 몇시쯤 인가요?? 담임쌤께 부탁드리면...
-
기존의 관행들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개인의 주체적인 판단과 비판적 수용능력이 더...
-
손님 불고기버거는 없는데 혹시 리아불고기 말하시는걸까요?
-
ㅈㄱㄴ 최저러라 백분위 상관없이 그냥 “3”만 나오면 돼요ㅠㅠ
-
*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OT보기....
-
여론보아하니 0
이번해 9평 88이 백분위 89인데 3등급이였으니 이번 수능도 비슷하게...
-
[속보] 尹, 한덕수·한동훈·추경호 회동…사태수습 논의 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
???
-
그래도 다행히 100읏 안넘네
-
옆집 4살 여자애피셜 미적 1컷 88이래
-
귀신 같이 등장 0
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20만원입니다 9권
-
문과 외대 어문 2
87 86 2 91 93 가능함???
-
퀄 좋은듯 ㄷㄷ
-
카드 ㅇㅈ 3
친구가 저 오르비 한다고 유희왕 카드 주고 감 ^^
-
수능 평가원중에 사인함수 세제곱을 적분하는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던걸로알고있는데...
-
일관성있는게 없네
-
추운데있다와서그런가
-
롤 탑 쉬운거 추천해줘 23
가렌말고.. 그웬했다가 벌레됨
-
동네에 생겼는데 뭐하는곳임
-
사람들이 말하는거 들어보면 로망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긴한데 그게 너, 나, 그리고...
-
괜찮은 여자 디엠보내서 매일 바꿔가면서 놀수있을까 아니면 부자가 가능할까
-
ㅈㄴ 아깝네
-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3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
모든 수험생이 다같이 국어 어렵게 수학 미확기 어렵게 영어 사탐 + 과탐 이렇게 다...
-
ㅇㅈ) 17
오늘 러닝 완료 흐흐흐 칼바람을 맞아보니 겨울을 실감하네요
-
디씨겔에서 화학 컷이 자꾸 50/48/45라 하면서 도수분포표랑 표준점수,...
-
[윤석열의 내란]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2
어제(3일) 벌어진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12·3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나온...
-
나는 평균 120, 연말 연초는 150까지는 나가는듯 차유지비 한달에 25정도...
-
얼버기 6
좋은아침입니다
-
의대가고싶어요 6
이정도 했으면 좀 보내달라고
-
손이 cold하네요
-
정시 치대 0
언매 100 미적 96 영어 1 화학 47 생명 42 치대 어디까지 될까요..?
-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5
뉴스타파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
흠터레스팅 3
..........
-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 尹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당혹’…방한 일정 조정 1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1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
시발 나 이거 2뜨면 바로 메가패스 사러감 ㅅㄱ
-
[속보]윤 대통령, 용산서 한 총리·한동훈·추경호 등과 계엄 수습책 논의 3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
블랙라벨 오답하고 자야지 내일은 학교에 가챠돌리러 가는 날 ㅋㅋ
-
보수당 대표를 맡고 있던 당시 이준석의 세대포위론(2-30대와 6-70대를 묶어...
그러면 쿠데타인데..
요구안을 받고 그걸 거부했을 때에 대한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 필요할 듯
탄핵 사유가 생기지요..
헌재 재판관 정족수 안 채워져서 탄핵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해봤자 직무정지까지 아닌가요
대통령이 군대 끌고 나라 점령 하는거도 쿠데타임?
ㅇㅇ쿠데타는 기존의 합법적인 정부 체제나 헌법 질서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세우는 행위를 의미함
ㅇㅎ
친위 쿠데타라네요
효력은 실질적 소멸이 맞음.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는 70년전 판례라 의미없음
아직 안된건 맞습니다
위헌이고 실질적 효력은 이미 소멸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직 계엄 상태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