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 뜰수 있나요? 사문같은건 개념기출ebs 인강으로 1달만에 끝난다고 하고 그뒤에...
-
연유브레드 퀸아망 맘모스빵 멜론빵
-
50분이면 ㄸ은 못치는데
-
*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서울대나 문디컬 어디까지 될까요 ㅎㅎ
-
우웅
-
작년이 505였는데… 반수 성공이겠지?
-
맹구 0
맹구맹구
-
어차피 아직 모르는데 왜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임
-
ㄹㅇ
-
지금 진학사 5칸인데 칸수 무조건 떨어질까요
-
스나도 가능한건가여? 하나는 지르고 싶은데 전년도대비 모집인원이 삼분의 일 된 곳이...
-
아빠가 6월 전까지는 스카 다니면서 너 하고싶은대로 공부하고 6모 끝나고부터는 시대...
-
왤케 평점이 낮지
-
뭐야 맹구 졌네 0
ㅋㅋㅋㅋㅋㅋ
-
박근수t vs 최적t 누가 더 나은가요??? 지금 결제해야돼서 급해요ㅜㅜ
-
수학비중 0
높은 학교가 어딘가요 연고 서성한 중 중에서요!
-
문과 입결 탑 학과들이 취직 박살나있는 심리,사범인거보면 수험생땐 다들 실리보다...
-
만표가 139 140인데?
-
이제 고3올라가는 학생입니다 고2 2학기부터 정시에 올인해서 배성민 선생님 실전계념...
-
생각해보니까 오늘 일요일이엇구나 사람 존나많네
-
섹스
-
층간소음 0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진짜 너무 짜증나는데 어케 해야하나요 관리사무소에도 여러번 문의 드렸는데..
-
시대 김현우t 4
대기 90번대라는데 언제쯤 빠질까요??
-
이 정도 돈은 달러로 바꿔봤자겠져?
-
텔그만 하염없이 들여다보는... 이거 칸수 오르는 거 맞나요
-
밉다 미워
-
년도별로 컨셉을 바꾸는거신가..
-
어문 쪽 가능할까요?? 진짜 아무 어문이나 괜찮아요
-
텔그보니깐 건국만 가능할 거 같은데
-
분명 가채 기준 29 31 32 37 40틀이였는데 뭘 맞은거지 유일하게 가채한...
-
에오 에오 서울대학교
-
시간 단위로만 분까진 할 필요없음뇨
-
안녕하세요 4
빵굽습니다
-
얼버기 10
-
문과 정시 라인 2
백분위 *언매 96 확통 98 영어 1(95점) 정법 94 사문 96 연대...
-
우으으으으 1
-
과외생 성적 0
과외생 성적인데 이장도면 어느 라인 가나요 언매 미적 영어 생윤 사문
-
커뮤에서 지방이면 세후 700은 받는다고 들었는데 일단 제 고향 시도 페이 보니까...
-
잘못된 가치관인 걸 아는데도 몇 년을 그렇게 살아오다보니 바꾸기가 참 힘들다 언제...
-
동사 정법 했는데 동사는 계속 할건데 정법 계속 할지 고민됩니다 과목이 많이...
-
방법론 체화가 정말 쉽고 쌤이 아주 좋음
-
옯스타 맞팔구 5
orbikyplz 방금 만들었어요
-
문풀 요령만 익혀가도 확실히 다른데 잘 설명하더라고요
-
점메추좀 7
-
영어못해서… 그리고 미적분이 좋아서… 나형은 미적 안하지않나
-
8월중순 사문시작 9평일주일후 생윤 시작 사문 백분위 89 생윤 백분위 97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