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선구안 ㅁㅌㅊ? 6
나라를 떠나보자
-
미적분 현우진대신 김범준으로 시작해보려하는데 ㄱㅊ으려나요?
-
이미 국민 여론 다 돌아섰는데 무슨 생각인거지 진짜로 2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
ㄷㄷ
-
저녁추천좀
-
나라꼴 존잼 2
그래 재밌으면 된거야
-
와세다대학
-
지금 한 번 눈까리 한 번 돌고... 1년 3개월 전에 더탐사 녹취 떴을때 대통령이...
-
나라 망한김에 4
전 사수할게ㅛ
-
나이 있으신 분들로 가득할줄알았는데 젊은친구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뭔가 뭉클했음
-
집값,유죄추정의원칙,백신패스,갈라치기,https검열 문재인 AZ바꿔치기의혹 이것만으로도 충분함...
-
진지하게 지금 총선하면 국힘 << 20석 확보 되냐? 12
이 나라 보수당의 유이한 현자분 포함해서 5석 가능하냐?
-
이 나라는 망함 1
도망가셈
-
진짜 별로인듯 보수성향 커뮤에서 꽤 보임요
-
여론goat.. 오르비 오셨을때도 재밌었는데
-
제발
-
자진하야하자 4
버티면 버틸수록 상황만 나빠짐
-
최저맞춰야하는 현역들은 제외 나는 노베다 ->사탐 나는 노벡긴한데 가오때매...
-
공부했어야 했는데..
-
본인이 제일 덕코 적다 싶음 댓글 ㄱㄱ 보내드림 6시 50분까지 댓글로 봄
-
출처: 2024. 11. 2.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정답 순서대로 1143 2124
-
[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7
[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
평가가치가 없음 야구 War로 치면 대체선수 보다 못하는 음수 선수들밖에 없음 물론...
-
아무 과나 상관 없습니다, 이과이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
정시로 외국 대학 쓰게
-
계속 오르겠다
-
탈출루트?
-
열심히 다닐 자신 있다고
-
한양대 종합추천형 3합7 충족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국제학부입니다
-
이 글 제목 쓰고 한 6달 남았나? 하고 찾아봤는데 왜 22년부터 시작한 거지??...
-
[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3
[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
맞팔구 9
. 정치메타라 고닉밖에 없지만
-
저는 나가려고요..
-
어떻게 2연속으로 전 대통령 재평가가 이뤄질수가 그저 대 대 대
-
그게 너랑 무슨상관인데 ㅋㅋ
-
감사합니다 라네요
-
왜자꾸 재평가되는거임 무슨수능이랑 평행이론임? ㅋㅋㅋㅋㅋㅋㅋㅋ
-
후후
-
더 불가능한거 4
고르셈
-
둘다쉣인데 계엄때린사람을 탄핵을안하네..
-
고 말하는 종자들은 전두환 빨면서 살아라 평생 머리 깨버리기 전에 알아서 들어가...
-
경제 까지 쓸 수 있을까요?
-
받을 시, 지금 즉시 윤석열 탄핵, 이재명 깜빵 후 문재인 10년동안 집권
-
국회 가면 배신자 되는거잖아
-
안녕하세요 메디컬 목표로 최대한 공부하는게 목표인데요, 제 성향이 문과인데 수의대가...
-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하면 이재명이 될게 뻔한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크게...
-
1. 민심 걍 개조진 거 같은데 이러면 다음 선거는 민주당이 다 먹는 거 아님? 왜...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