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법·행정 지문 제재 단원별 정리 제3판.list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0599779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에서 주로 활동하는 무명의 수능 국어 강사입니다.
지난 번 경제 지문 정리에 이어서 오늘은 법·행정 관련 기출문제 제재=소재를 업데이트해봤습니다.
다만, 이걸 분류한 저는 법정계열(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등) 전공자도 아니고
법조인이나 행정 관료도 아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주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번 경제 지문 정리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원출처만 제대로 밝혀주신다면 얼마든지 복붙하셔도 괜찮습니다.
---
문제·정답(+해설) 다운로드 링크
◆ 수능·모평·학평
- EBSi 기출문제 다운로드 페이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전용 페이지
- 서울시 교육청 기출문제 다운로드 페이지
◆ 경찰대학 1차 기출문제
◆ 사관학교 1차 기출문제
◆ LEET 언어이해
◆ MDEET 언어추론
목록에 반영된 기출 국어 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언어/국어 영역
- 1994~2025 본수능
- 2003~2025 모의평가
- 2005 수능 예비평가, 2014 수능 예비시행, 2022 수능 예시문항
◆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국어 영역
- 고3 : 2002년 3월~2024년 10월
- 고2 : 2002년 6월~2024년 10월
- 고1 : 2002년 6월~2024년 10월
◆ 2006~2025 경찰대 1차 언어/국어 영역
◆ 2002~2025 사관학교 1차 언어/국어 영역
◆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
- 2009~2025 본시험
- 예비시험(2008년 1월 시행)
◆ 의·치·약학교육입문검사(M·D·PEET) 언어추론(※ 2013년 이후 영역 폐지)
- 2005~2012 본시험
- M·DEET 예비검사(2004년 2월 시행) 및 PEET 예비검사(2010년 1월 시행)
--
법학 통론 - 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방법론, 법적 분쟁의 해결 절차
- 14 예비시행 A형 22~24번 - 법조문 해석의 보편적 기준
- 23년 7모 10~13번 - 법 조문의 여러 해석 방법
- 21 LEET 언어이해 28~30번 - 법의 '문언적 해석'에 대한 견해
- 10 MDEET 언어추론 8~10번 - 판례를 통해 본 '법학적 해석'의 확장된 의미
- 23 수능 10~13번 - 법령의 불확정 개념 사용
- 21 사관 1차 21~25번 - 법관의 법발견·법형성 작용
- 24년 6모(고1) 26~30번 - 법의 효력 발생 요건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9-6평 22~26번 - '임의법규' 원칙 및 '단속법규'·'강행법규'의 필요성
- 10년 3모(고1) 31~35번 - 적용 법령이 없을 경우의 '민·형사재판'의 절차
- 06 MDEET 언어추론 23~25번 - '관습법'의 효력 논의
- 09 MDEET 언어추론 17~19번 - 권리를 위한 투쟁 '소송'
- 14-6평 A형 28~29번 - 공해 소송의 원고 '입증책임' 완화
- 14-9평 A형 22~25번/B형 24~27번 - '집단 소송'·'단체 소송' 제도의 의의
- 16 수능 A형 27~30번/B형 25~28번 - '기판력'
공법 - 근대 정치사상·철학, 대한민국의 이념·체제, 개인의 기본권 보장, 통치기구의 역할
◆ 헌법
- 15-9평 A형 26~30번 - 그로티우스의 '자연법 사상'
- 16 사관 1차 A형 23~26번 - 기본권의 법적·정치적 성질
- 05 MDEET(예비) 35~37번 - 존엄사 논쟁을 촉발시킨 '퀸란 사건'
- 05 MDEET 30~32번 - '제한상영가' 제도의 합헌성
- 17 경찰대 1차 20~24번 - 출근시 근로자 사망 사건 판례에 대한 평석
- 12년 6모(고2) B형 32~34번 - '형식적 법치'의 역설
- 13-6평 47~50번 - '자유 위임 방식'의 '대의제' 보완 주장
- 15-9평 B형 26~28번 - '형식적 지방자치' 비판 및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주장
- 21년 9모(고2) 20~25번 - (가) 헌법의 특징 / 헌법 해석에 영향을 미친 3가지 헌법관
◆ 행정법
- 13년 10모 B형 21~23번 -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 및 한계
- 15년 11모(고2) 27~30번 - '행정구제 제도'
- 23년 11모(고2) 22~25번 -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 24년 3모(고2) 26~30번 - 행정행위의 부관
- 22 사관 1차 22~25번 -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21년 3모(고1) 21~25번 - '손실 보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24년 6모(고2) 21~25번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소멸
- 16년 6모(고2) B형 27~30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증여의제
- 23년 9모(고2) 20~25번 - (가) 언론매체 접근·이용권의 구체적 내용 / (나)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청구권 소개
- 10-6평 38~42번 - 언론 보도에 대항할 수 있는 '반론권 청구 제도'
- 14 수능 A형 24~27번/B형 22~25번 - '간접광고 제도' 도입의 예상 효과 및 부작용
- 15-6평 B형 27~30번 - '상업 광고 규제'의 변천사
민사법 - 개인(자연인·법인)의 사법적 지위, 사유재산권 보장 및 행사(매매·상속·증여) 등
◆ 계약법·불법행위법
- 12년 6모(고1) 33~36번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
- 21년 9모(고1) 16~19번 - '제한능력자' 제도
- 21년 6모(고2) 21~25번 - 민법상 특수우편 '내용증명' 제도
- 23년 9모(고1) 30~33번 - 법률행위의 취소·무효의 효과
- 25 수능 14~17번 - 인터넷ID의 명예주체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7-9평 35~39번 - '사단 법인'의 법적 지위 및 '법인격 부인론'
- 19년 3모 22~26번 -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및 법인격 남용 방지 제도
- 24년 10모 8~11번 - '상계'의 성립 요건과 효력
- 16년 4모 19~22번 - '계약'의 성립 요건과 효력
- 19 수능 16~20번 - '매매계약'을 예시로 본 '법률행위'의 효과와 '채권-채무의 쌍무관계'
- 21 수능 26~30번 - '예약'의 법적 성질
- 18년 6모(고2) 38~42번 -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자의 '권리구제 제도'
- 17년 7모 37~42번 -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유의점
- 17 수능 37~42번 -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및 '보험 계약시 고지 의무'
- 24년 10모(고1) 16~21번 - (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 16-6평 A·B형 공통 27~30번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19년 4모 21~25번 - '불법행위' 관련자들이 부담해야할 '사전·사후책임 범위'의 법경제학적 논의
- 11 LEET 언어이해 9~11번 - 호펠드의 '권리의 문법'
- 20년 10모 16~21번 - (가) (상동) / (나) 권리에 대한 '이익설'과 '의사설'의 논의
◆ 재산권 보장
- 23년 3모(고2) 21~25번 -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 23년 3모 10~13번 - 부동산 물권 변동시 등기의 효력
- 20-9평 27~31번 - '점유'·'소유' 개념과 물권변동시 공시 원칙
- 24년 9모(고2) 28~31번 - 공유의 법적 성질과 공유물 분할의 유형
- 24년 10모(고2) 30~34번 - 타인 토지의 물권 설정 및 이용
- 25 사관 1차 6~10번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절차
- 22년 6모(고2) 16~20번 - 식물 신풍종 보호법
- 10년 3모(고2) 30~33번 - 상표법의 근거 사회과학 이론
- 16년 10모 20~23번 -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
- 23년 4모 4~9번 - (가) 특허 출원시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나)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시 적용 원칙
- 11년 3모(고1) 48~50번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저작권의 7가지 유형
- 07년 7모 41~44번 -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
- 22년 9모(고1) 16~21번 - (가) 독립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구분 기준 / (나)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의 권리
- 21 경찰대 1차 20~23번 - 저작권법의 구체적 보호 범위
- 14-6평 B형 24~27번 - '온라인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의 논의
- 08 MDEET 언어추론 17~19번 - '퍼블리시티권'
- 24-9평 4~7번 - 데이터 재산권 도입에 관한 논의
◆ 소비자 권익 보호
- 16-9평 A형 22~26번 - '소비자 정책'의 필요성
- 14년 11모(고1) 23~25번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25-9평 4~7번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부당광고 규제
- 23년 6모(고2) 33~38번 - (가)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한 독점시장의 사회적 악영향 / (나)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의 폐해 방지 규정
- 19년 6모(고1) 22~26번 - 제조물 책임법
- 13년 3모 A형 19~21번 - 개인정보보호법
- 22년 3모(고2) 30~34번 -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 12 MDEET 언어추론 5~7번 - '스팸메일'의 법적 쟁점
◆ 친족·상속법
- 24년 3모 14~17번 - 유증과 상속의 법률 효과 비교
- 18 LEET 언어이해 33~35번 -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발전 과정
- 23-9평 10~13번 - 친족·상속법상 유류분 제도
- 24 LEET 언어이해 28~30번 - 국제부부 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권의 결정
형사법 - '범죄'의 성립 요건, '처벌' 및 '양형',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교화'
- 08 사관 1차 13~16번 -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의
- 22-6평 10~13번 - 체사레 베카리아의 사상이 근대 형법학에서 갖는 의의
- 18년 9모(고1) 33~37번 - 범죄학의 통사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소개
- 18년 6모(고1) 37~41번 - 형사사건의 사법처리 절차
- 20년 6모(고2) 38~42번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4년 9모(고1) 33~37번 - 형법상 범죄행위의 성립 요건
- 17년 10모 27~31번 - 의무충돌 상황의 위법성조각 여부
- 21년 4모 5~10번 -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 21년 10모 16~21번 - (가) '법 원리주의'의 의의 / (나) 조선시대 형법 속에 '죄형법정주의'가 없는 이유
- 25 경찰대 1차 21~25번 - 미란다 원칙의 확립
- 15년 4모 A형 23~26번 - '회복적 사법' 개념 소개
국제법 - 국가 및 국제기구 간 분쟁 조정
- 24년 5모 4~9번 - (가) 자유무역협정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효과 / (나) 자유무역협정 내 원산지 결정 기준
- 20년 11모(고2) 20~25번 - '범죄인인도제도'의 내용 및 절차
- 21년 11모(고2) 23~27번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 분쟁 해결 절차
- 20 수능 37~42번 - 'BIS 협약'의 사례로 본 국제법의 규범성
---
우리나라 법률·제도·정책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가능한 홈페이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 케이스노트(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참고서적
◆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공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19 개정판. (박영사, 2019.2)
◆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공저.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17 개정판. (박영사, 2017.9)
◆ 김해마루 저. 《법학 입문》 제5판. (율현출판사, 2019)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후드티 기장이 더 길어서 패딩 뚫고 나오는거 많이 보기 흉한가요??!!!
-
사문 과외하고싶고 24수능 백분위 95에서 올해수능 백분위100인데 가능한가요...
-
듣기 단순한 나레이션과 정직한 억양으로 천천히 말해서 한국인이면 만점 가능. 답...
-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거 보니 핼조선 탈출은 불가능임뇨
-
대학원생 아저씨입니다. 재작년 쯤부터 입시철마다 물리학과/자연대/공대 진학 관련...
-
?
-
국어:김승리t 수학:김범준t 영어:션t 생명2:아마 ebs로 개념 떼고 메가 백호쌤...
-
만족도 최상일텐데 현실은 여기 졸업하면 뭐하지 싶은 사과대야
-
화1 표본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화1로 돌아올거임?
-
혹시 남자 이정도로 밖에 나갈때하면 관리하는편에 속하나요? 10
첫번째 파데로 얼굴 정리 해주고 두번째 아이팔레트로 눈 애굣살 눈두덩이 코 선...
-
고개 계속 숙이고 있으면 목,허리 안아파?
-
대치동에서 황금세대라는데 맞는건지
-
표정이 왜이리 다 비장하지 다 끝난거 아녔나?
-
현역이고 지금 수시는 한양대 기계 하나만 붙었습니다 정시로 유니스트 붙을 만한가요?...
-
빠지시는분 없으신가요 제발ㅜㅜㅜ
-
올해 울 학교 고대 4명 최초합 했는데 다 지역 메디컬로 빠짐..ㅠ 나혼자 고대...
-
여친 한명보다 걍 엄청친한 이쁜 여사친 여러명 친해지고 싶다
-
홍대국민대 면접준비 미활보쓰기 실기하기 할 빠에 진짜 그냥 수학공부해서가던가 하는게...
-
얕은 지식뿐이라 깊게는 못 말해드립니다.
-
강대 기숙 s관 1
강대 기숙 s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강사진은 괜찮은가요? (특히...
-
돈이 너무 든다,,,,,,,
-
한번 궤도에 올려놓으면 얘만큼 감찾기 쉬운 과목이 없음 6•9보고 어라 괜찮네?하면...
-
갓반고 자율형 공립고 5점대 내신 따기 너무 힘들어서 정파로 바꿧는데 겨울방학부터...
-
시험 두 개 남았다
-
국어는 진짜 자신 있어서 국어 과외를 해볼까 하는데 내 방법론이 맞는지 솔직히...
-
있을 가능성은 없나ㅜ
-
올해 수능 21,22,29,30 틀렸는데 김범준 스블/이창무 96% 이 둘 중에...
-
이런 헤이터가 생겼다는건 ㅈㄴ 성공한 인생이다.
-
생각의 전개말고 이거 풀려 하는데
-
뉴런을 들으면 될까요!?? 더불어 난도는 어떤가요???
-
입 구조가 그래서 그러는거임? 밑에 후임이 ㅈㄴ 쩝쩝거리길래 걔 위에 불러서 식습관...
-
아이패드에 핫스팟해서 아이패드로 강의 스트리밍하려하는데..
-
겨울방학때 피램 1회독하고 2월중순쯤부터 강기분하는거 어떰 이 커리 어떻게 생각하심???
-
현역이고 인강으로 배기범 커리 타려는데
-
여기 검색해보니까 최초합되고 좋아하다가 6개월만에 힘들다고 반수이야기하시는분도...
-
여러분은 9
코난 최애 편이 무엇인가요? 전 월광 소나타라고 생각해요
-
낙지칸수 3
의대로 5칸추합/5칸추합/7칸최초합이면 쓸만 한가? 메디컬은 끝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으려나
-
주변에서 재능충이라 그러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07임다 고1 3모 98이었다가 점점...
-
개가 오줌 싸다가 쫄음 ㅁㅌㅊ?
-
작년에는 최초합권이여서 지원했는데 예비도 안나와서 당황스럽네요. ㅜㅜ 보니까...
-
에리카랑 지거국 공대랑 고민입니다… 서울 거주중이고 에리카는 버스타고 편도 1시간...
-
작년에 고경영/고경제가 크게 폭이 나서요... 작년 677/675가 올해 백분위로...
-
2시 약속인데
-
5수고민 3
서성한 상경계열 재학중입니다.. 예전부터 스카이 상경계열이 목표라 5수로 스카이...
-
이거 군대가서 어케버팀 ㅅㅂ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평발 4급 기준이 그 거골이랑...
-
감사합니다
-
이거 찍기특강인가요 현강에서만 공개하는거라 암묵적 비밀인가요
-
화작 독학 교재 추천 해주세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