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0624217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편도로 1시간 20분->20분
-
암기만 하면 되니까 내년에는 산택 좀 하자
-
진학사 뭐뇨 2
모집인원 9명인데 최초합을 10등까지 줌뇨..
-
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
-
이제 존잘녀와 존예남의 ㅇㅈ이 나올 때가 됐다
-
한 2~3일이면 오나 이제
-
러셀 0
강남러셀 대치러셀 차이 큼? 바자관 다닐건데 강남은 공짜고 대치는 돈 좀 내야해서 궁금함.
-
부교재 사야함?
-
성대 과잠 왤케 이쁨 10
ㅇㅁㅇ..
-
재수학원 0
강대랑 대치러셀 바자관 중에 어디가 나음? 국영 고정1등급이고 상반기 수학에만...
-
고3때는 고1,고2때 관성이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졸업함. . . 본인얘기
-
하산누나 예쁘다 1
-
그래
-
삼수이상 해보신분.. 혹은 조언이 가능하신분 쪽지주세요 더코 드릴게요..
-
기하런 2
올해 재수엿고 언미생지엿음 수학 지구가 개망해서 삼반수 생각중인데 (치약수 목표)...
-
수험번호 질문 0
합격증같은거 남에게 보여줄 때, 가려야 되는게 수험번호만 가리면 되는거죠? (누가...
-
안가람 정병호 0
안가람쌤 레비테이트 공통 이랑 정병호쌤 프메 실력편 난이도가 비슷비슷한가요?
-
-
추천해주셈 가장 현명한 조언 해주는 사람한테 5000덕 드림
-
고3 생각보다 자습 많이주고 거의다 조퇴하는애들이 대부분일텐데. . . 아까움 물론...
-
헬스장등록한다 ㅇㅇ....
-
맛저 7
-
진학사 검정고시 0
서울대 칸수 이거 수능성적만으로 나오는거죠?
-
불안해서 옯,진학사 뒤적뒤적 하다보면 끝도 없는듯.. 2
그냥 의식적으로 신경끄고 기다리면서 다른 일 하는게 best인듯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ㅋㅋ
-
한능검 1급 땀 봉사 64시간(내일하면 마무리) 지게차 학원 등록 itq 땄는데...
-
좀미리가야하나
-
목표는 공대고요 지금 고3과목까지 과탐으로 했고 최저는 사탐으로 맞출려는데 나중에...
-
하굣길 무한재생 2
플래너에도 박제
-
예를 들어 20명 뽑는데 추합을 15등까지 잡는다면 무슨 의미에용?
-
지루함.ㅠㅠ 친구도 없고 에휴
-
-
개킹받네 ㄹㅇ 0
집 가서 낙지나 돌려야지.
-
도핑 하고도 그 실력 에휴다노
-
텔그도 진학사처럼 표본 다 나오고 그러는건가
-
건대 기술경영 1
뭐하는 과임뇨
-
전기전자 맞나요?
-
호적 메이트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
"기초생활수급자지만 과학영재학교 합격했어요"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근...
-
다른것도 어려운데 호주는 걍 넘사인듯...이거 어케 공부하지
-
대가대 의예과 최초합이고 wise 추합 될거같은데, 어디가는게 좋을까요..? 의대...
-
한양대 관광학부 14명 뽑는과인데 지금 실지원자중 1등이고 8칸인데 이정도면...
-
입영한지 얼마 안돼서 살았다
-
인스타야 제발.. 15
왜 자꾸 나한테 게이계정의 hiv 예방광고를 띄우는거야
-
수학 모고가 4등급이 나오는데 대치 현강 추천해주세요
-
했으면 큰일날 뻔 했네
-
숙명여대 라인 7
대학 라인 웬만하면 아는데 숙대는 모르겠네요. 대충 어딘가요
-
알려주시라요..ㅠㅠ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덤으로 홍준표 다 따라할 수 있는데
-
아무리 봐도 점수가 똑같은데..된걸까요?
-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거같기도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했지만 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