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고려장 정책중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0628212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별로 급할게 없긴함
맨날 병원못가고 죽는다 환자 죽는다 해봤자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어거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중환자실에 살려놓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지만
병원문턱이 높아져서 응급실도 못넘고 사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개이득인 상황이 없음
대학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건보선지급 및 특별지원을
월 4000-7000억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올해 건보재정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다른 사회 지원과는 다르게
노인층에 집중되어있는 의료비용은
생산성이 없고 그냥 의미없이 날아가는 비용임
평균 수명 80세인 시대에 90살짜리 노인을 일주일 더 살리자고
일주일에 3-4000만원씩 쏟아붓는게 올바른 의료자원의 배분일까?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기에
(어차피 돈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 크게보면 나쁜게 없음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사실상 대학병원이 그냥 떠안고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중
윤석열이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한국의 의료정책에는 큰 기조가 있음
욕은 덜먹고 표는 더 받되 돈은 덜나가게 하는거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현재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감소된 병원 내원 횟수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거임
노년층 사망률이 더 올라가면 더 흐뭇해 할거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굉장히 소란스럽군...
-
당근이 최고인듯 솔직히 김과외는 수수료떼고 접근성도좀떨어져서 지방에서 쓰기힘든데...
-
어디가시나요? 홍대가면 어차피 건축으로 진입할건데 고민되네요
-
야ㅊ...?
-
부모님이 대충 500억 갖고 계시면 대충 아무 대학이나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
김승리쌤 올오카 이런건 고등학교 가서 해도 되나요?? 고등학교 입학전까지 나비효과랑...
-
중등 수학 한권에 떼긴가 그 책 풀면 고등수학 푸는데 필요한 개념 한달만에 끝나잖음
-
회당 수업시간 어케하심? 1:30은 해보니 좀 짧아서 걍 2시간 해야되나 고민중인데...
-
디씨보다 덜 쪽팔려서 대놓고 하고 있음!
-
과외비 협상하는데 36
지거국의대라 그지역에 1개밖에 없는 의댄데 예비고1. 노베이스 주2회 3시간...
-
담달은 헬스장간다.. 12
-
정석민 비독원 0
기출지문인거임?
-
얼버기 8
안녕
-
궁금
-
기균 점공 2
1명 뽑는 과6명지원, 5명 점공 중 1등인데 개불안하네요 ㅎ ㅏ
-
검정검정 11
a=0.05로 잡고 단측검정
-
최초합 가능할까요?
-
디시갤러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거 비정상임…?
-
내 돈으로 결제하려니 너무아깝네
-
1어제 새벽에 대체 무슨일이 있었고 2산화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3저는 왜 10시간 쳐잤을까요
-
한석원쌤이 부등식풀때 그래프그리면서 풀라고하셧는데 앞에 문제들은 다 맞혔는데 이건...
-
수시딸깍 해서 의대가는 쉬운길이 있는데 왜 아득바득 수능보려함? 2
어떤새끼는 10년전 내신으로도 수시 딸깍해서 의대 입성하던데 3등급 쳐맞는...
-
하 수능 끝나고 맨날 늦게까지 놀다가 2~3시에 자는데도 기상은 똑같이 7시에 눈이...
-
어이 시립대 0
오늘 조발하지 않으면 더이상 봐주지 않겠다 당 장 조 발 해
-
느낌이 그럼
-
에피달고 꺼드럭거려야함
-
아침에 1지문씩 해볼까
-
그냥 오르비는 로그아웃해두고 당분간 성대 가는걸로 알고 잊고 살다가 합격 발표 나는...
-
다른 사람들 다 할 때 가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팝콘이나 먹으면 되잖아 한잔해
-
올오카 교재가 그냥 독서,문학 책이랑 엮어읽기 교재가 있던데 어떻게 활용하는거임?...
-
조의금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
만약 이 문제가 비연계라서 2가 무조건 틀렸다는 것을 몰랐다면 실전에서 4번...
-
https://orbi.kr/00071425602/%EB%8B%98%EB%93%A4%...
-
금요일 저녁에 문자 드리고 어머님이 토요일 오전 중에 이체한다고 하셨는데 월요일...
-
옯붕이들 바보 0
이상한짓 하더니 산화됐잖
-
국민 60% '수능 서·논술형' 찬성…학생 69% '수능 이원화' 반대 28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
구라임
-
무슨일인지 0
설명좀
-
요즘 오르비 1
-
지인 점수 백분위가 언미화지 100 98 1 97 99인데 이정도면 어디까지 써짐?...
-
질받 6
6/9/수능 국어 96 96 95 수 학 고 자 영어 3 2 1 물리 88 78...
-
무섭 ㄱㅇ
-
프로살려햇는데 일반사야하나..
-
ㅜ
-
ㅠㅠ
-
수학 공통 1
이번수능에서 15 20 21 22를 틀렸는데 다시 시발점이나 한완수부터 해야할지...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버젓이 쓰는걸 보니 정말 자정작용은 1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창이 의료개악 만세네 ㅋㅋㅋ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가셨습니다
이 논리면 나가는 세금다끊어야해요 선천적 중증장애인보조로 들어가는세금은 어케 생각하심? 히틀러마냥 장애인+불치병 환자 싹다 죽이는거에 찬성하시겠네요
글목록보니까 ㅋㅋ 주갤이나 가세요..수험생커뮤에 죽치고앉아서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