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024-12-16 15:31:49 원문 2024-12-16 15:12 조회수 1,089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0629333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
-
"쌤도 다운 받으랬어요"... 족집게 학원 못간 학생들, 불법 자료방 서성인다
09/06 09:01 등록 | 원문 2024-07-23 09:00 6 1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교사들은 '독점 계약'까지 맺어가며 학원에 수억 원을...
-
"텔레그램, 딥페이크 삭제 협조 안하면 韓 서비스 차단해야"
09/06 08:47 등록 | 원문 2024-09-04 17:14 10 25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의원들의...
-
09/06 08:41 등록 | 원문 2024-09-05 08:02 3 1
김정희원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지능 원하시면 디엠 주세요.” 최근 몇년...
-
"성평등 수준 올라갈수록 출산율도 상승"… 선진국 34개국 분석 결과
09/06 08:39 등록 | 원문 2024-01-15 15:16 2 13
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 분석 보고서 선진국에 도달하면 성평등 수준 올라가야만 출산율...
-
‘96위’ 팔레스타인과 0-0 무승부…답답한 ‘홍명보호’, 불안한 출발
09/06 08:32 등록 | 원문 2024-09-05 22:17 0 1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약체’ 팔레스타인과 0-0 무승부를...
-
야유에 안타까운 이강인 "홍명보 감독님 100% 믿어…응원해달라"
09/06 08:31 등록 | 원문 2024-09-06 08:10 0 2
▲ 이강인 "저희는 (홍명보 감독님을) 100% 따를 겁니다. 더 많은 응원...
-
"한국 축구 사망…홍명보·정몽규 사퇴하라" 축구협 성토
09/06 08:28 등록 | 원문 2024-09-06 06:48 2 4
[파이낸셜뉴스] 논란 속에 출범한 ‘홍명보호’가 첫 경기에서 약체로 평가되는...
-
[단독] 병사 화장실서 간부가 '불법촬영'…"휴대전화 확인도 안 해"
09/06 08:23 등록 | 원문 2024-09-05 19:36 1 10
[앵커] 군 부대 화장실에서 남성 간부가 병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금품 유죄' 실형 받았던 곽노현, 서울교육감 보선 출사표…"尹정권 심판"
09/05 14:44 등록 | 원문 2024-09-05 13:16 4 20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
-
09/05 14:00 등록 | 원문 2024-09-05 12:36 16 2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
中, 학생들에 “외국인 미남·미녀 조심하라” 경고…왜?
09/05 13:03 등록 | 원문 2024-09-05 11:26 3 6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상대방의 간첩 활동을 적발하며...
-
09/05 09:38 등록 | 원문 2006-05-02 16:14 0 1
[오마이뉴스 김솔지 기자] 파피루스 만드는 것이 궁금하신가요? 파피루스. 낯익은...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심리시작하고 3명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서 합류해서 심리하나요? 6명이서 그냥 쭉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