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됨?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0642757
변호사 자체가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인데
그 말은 변호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건데
재판 가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도록 만들었음.
이거 자체가 변호사 밥벌이 늘리려고 해놓은거 아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ㅈ 29
끗
-
찍을때웃참ㅈㄹ함
-
오랜만에왓더니,
-
2년임 3년임???
-
존나 뜨네
-
인생은 원래 외로운 거야
-
大846 운전병 (일, 빵 중 하나임)이고 딱 2년 전에 재수 망치고 공군 왔는데...
-
슬슬 4
자러가야겠군
-
지금 인증함 12
ㅇㅇ 배고파서 먹는중 포인트는 여친이 해준것임
-
이시간에 배달은 첨시켜보는데...
-
자유전공 예체능이 있는데 국영탐 전형임 과 제한 없음 전국 수학 빼고 다...
-
맞89 6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
동뱃을 달면 존잘이 된다
-
-
원서철에 진학사 칸수 더 떨어지는거 감안해서 단국대 적정 + 가군 세종대 스나이핑...
-
수시 6광탈하고 재수확정인 학생인데요.. 수능 화작 확통 영어 한지 사문 원점수론...
-
또 나만 진심이었지
-
나 못봐ㅆ어~~~
-
-
ㅇㅈ 22
얼굴이항아리다 이정도못생김이면합격이냐
-
-
근데 메가대성은 0
모의지원을 왜이렇게 못맞추는거임? 사람 많을텐데
-
알려주세요... 신분증 인증 말고 좀 더 간편한 방법 없을까요
-
Team 04 ㅇㅈ 14
-
제곧내.
-
어쩌다. 글들보다가 댓글중에 "27학년도부턴 재수가 안되서"라는 문구를 봤는데,...
-
ㅇㅈ 10
ㅇ
-
야식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
ㅇㅈ 9
컽! 컽!
-
진학사 5칸 믿어도 되는거죠..? 메가에서 상향에 30프로만 나와도 신경 안썻을텐데...
-
음음 이게 몇년만인지
-
ㅈ됐다 1
또그분들오셨다 순진한옵붕이들도망쳐
-
ㅇㅈ 메타를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엇다 이말이야
-
ㅇㅈ 26
옛날 사진들
-
수많은 기만자들의 기만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습니다 0
가면무도회 머임 ㅆㅍ
-
나도 ㅇㅈ 6
-
반쪽ㅇㅈ 10
예전에했었나
-
그렇게들알아라 지금하면비교당해서 자살각이다
-
ㅇㅈ 0
하사십 시즌2 작년껀데 1문제풀고 드랍 ㅋㅋ 사실 123 다사버렸다가 1,3만...
-
아오 2
교재보는거포기 족보나외워야지
-
현역 땐 엔축, 영인자, 주인공함수 잡기 이런 테마 문제 위주로 풀고, 기출 변형인...
-
이거 개궁금한데 과금해볼까
-
ㅇㅈ 21
오랜만에 오르비들옴 대학 또 합격하고나니.. 재밌는게 많다 다들 집밖을 나가라
-
무슨메타임 1
ㅇㅅㅇ
-
딱 좋은데
-
키는봄
-
??
-
수열 자작문제 9
어제 올렸던 함수 추론 문제가 반응이 좋아서 하나 더 올려봅니다 이것도 완성도가...
-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나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진학사 성대 공학계열 모의지원이...
-
우하핳
국선
국선이건 뭐건 왜 선임 해야 하냐 이거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변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져
뭐라는거에요..그 권리가 있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건 내가 직접 변호하건
내 자유 아니에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4항에 명시되어있고요 국선변호사를 선입해야하는 이유는 이후의 헌법소원을 막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도록 만든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의 일환으로 보시는게 맞고 법 제정은 변호사가 한게 아니잖아요
법조계가 했겠죠 님앜ㅋㅋㅋ
근데 진짜 말 안통하시는분 오랜만이네
형사소송법 30조랑 33조도 참고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