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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원숭이 [11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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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싸다구를 · 1358277 · 12/20 10:10 · MS 2024

감원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의대생 호소인이랑 의까 개돼지들이 많더만 ㅋㅋㅋ
25년 ㅈㄴ 볼만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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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트랙트 · 1173964 · 12/20 10:12 · MS 2022

앞으로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일단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때 '조정이나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를 넣은거지(감원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능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의료계에게 외면받았다고 봤기 때문), '감원이 당론이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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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원숭이 · 1190133 · 12/20 10:13 · MS 2022

민주당 관계자는 “이 법안이 사실상 당론”이라며 “다만 증원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 당이 특정할 수는 없으니 위원회를 둬서 논의하자는 것

기사에 당론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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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트랙트 · 1173964 · 12/20 10:16 · MS 2022

그러니까 그 법안 내용이 감원 논의도 열어두는걸 보장한다 정도의 얘기임. '감원이 당론이다'는 '지금 당장으로선' 너무 나간 얘기라는 겁니다ㅎㅎ 실제로 구체적인 백지화 등에 대해선 어제 박의원님도 일단은 합의된 바 없다 했고, 만약 화두로 떠오르더라도 당내, 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론도 있겠죠. 또 저 법안은 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걸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복지부 관료가 참여하는 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잘 이뤄질 수 있을지도...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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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원숭이 · 1190133 · 12/20 10:20 · MS 2022

민주당 관계자 오피셜 발언인데 딱히 사족을 달 필요가 있나염ㅋㅋ
일단 당론이란것은 전반적인 큰 틀의 방향이라는 의미이니 이게 너무 나간 얘기라는건 이상하네요 세부사항은 의료계와 차차 조정해나가는거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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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트랙트 · 1173964 · 12/20 10:22 · MS 2022 (수정됨)

그러니까 그 민주당 관계자가 오피셜로 이게 당론이 될거라고 말한 그 '법안'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뭘 주장하려는게 아니고 걍 뉴스 보고, 입법 올라온 내용 확인해보고 그랬을 뿐입니다ㅎㅎ 앞으로 논의가 어찌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입법 올라온 법안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법안은 '26년 감원한다!'로 단정지을 수 있는 내용이 일단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기반으로 차후 감원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될 수도 있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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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트랙트 · 1173964 · 12/20 10:17 · MS 2022

올라온 법안 원문을 한번 보시면 유익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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