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 팩트 체크해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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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기준은 원래 104개이고 이번에는 49개 가지고 평가,
그런데 과거 비슷한 서남대 사태때 전북, 원광대에 약 20명 가량 각각 증원되었을시 사용한 기준은 15개 안팎
이번에는 10~20% 수준이 아닌 200~300% 증원 규모이므로 49개도 적은거라고 생각됨
원래는 51개로 평가하려다 의평원이 2개 줄여줌뇨
그리고 앞으로 25학번이 졸업하기까지 6년간 매년 평가 들어감
불인증시 국시 자격박탈됨뇨
윤석열 정부는 기껏 2000명 늘려놨는데 의평원이라는 왠 듣보 의주빈으로 구성된 기관때문에 전원 의과학자행 되는 불상사를 막기위해
2000명 발표한 2월로부터 한참 지난 5월에 부랴부랴 교육부 압박해서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함( 정부측에서 의평원 존재를 알고있었던 고위 관료는 오석환 교육부 제 2차관 뿐이었다는 썰이있음)
5월에 의평원 무력화 시도 공식 선언후, 의평원은 의사로만 구성된 매우 편향된 단체이며 무려 악마같은 의협에게 돈을 후원받는 악마단체라고 선전선동 대대적으로 들어감
그리고 마침내 의평원에 환자, 약사, 한의사 대표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해서 의평원의 의사 편중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들고나옴+ 의평원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만약 의평원이 1년이 경과되어서 결국 불인증처분을 내려도 의대 국시 자격 박탈 및 폐교 수순을 밟게 하는 권한을 회수하는 대통령령을 구체화해서 발표함
즉 의평원이 아닌 정부어용기관을 세워서 의평원이 불인증 때려도 상관없게 만들겠다는거임뇨
근데 10월에 상황 급변함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고
막상 대통령령을 시행하려고 국회전문위에 자문을 구했더니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답변을 받음
결국 상위법 개정을 하려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이 막아버림뇨
그리고 결국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상위법 개정안을 취소하겠다고 합의함
다만 상위법 개정안과는 다른것이었던 무력화 시행령은 현재도 철회되지않고 남아있긴 한데,
법제처 심사 -> 규제처 심사 이 두개를 거쳐 최종 의결을 해야하는데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법제처 심사 문턱도 못넘은게 현황임
그리고 윤석열은 계엄 선포후 탄핵가결 3일전 국무회의 안건 3~40개 정도를 승인하고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권능을 불사르고 결국 탄핵되었는데
이 30~40개 중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승인은 없었음뇨
알코올 소주에 머리가 절여지고 내란죄로 사형당할지 말지 혼란한 와중에 의대문제는 생각치도 못했는듯염ㅋㅋ
한덕수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되지않냐구염?
한덕수가 참여했던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평원 무력화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애초에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현상유지만 할뿐 능동적으로 이미 권한대행전 정책을 바꾸는건 헌법상 문제가 커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도 일단 5월이 가야 윤곽이 잡힐듯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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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발 존나 정확하게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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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이 분 말이 맞았다는게 증명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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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으로도 처단을 시도하려했으나 결국 실패한 비운의 의사들에게 끝까지 맞선 열사로 기억되실듯뇨....ㅠㅠ
늘 좋은글 잘 보고있습니다
불인증 이후 행정소송은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전에 이거 정리된 글이 있었던거 같은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속이 시원한 팩트 체크
근데 의평원 기준을 완화해서 인증해버리게 되면 국제기준에서 어긋나서 국제적으로는 돌팔이 된다던데 맞음여?
ㅇㅇ 의평원이 국제기준 따라서 심사함. 국제기준 탈락하면 문제가
1.usmle등 외국의사면허 시험 못봄
2.교수될라고 외국 연수나갈때 외국병원에서 님 안받아줌
속이 뻥~
순두부머시기랑 정시기다리는님의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