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1,489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10488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
[단독]尹-한동훈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 없다"
24/12/04 21:24 등록 | 원문 2024-12-04 21:08
2
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
[속보] 尹 "민주당 폭주 국민에 알리려 비상계엄 선포"
24/12/04 21:18 등록 | 원문 2024-12-04 20:57
6
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
국힘 지도부 만난 尹 “민주당 폭거 때문…나는 잘못없어”
24/12/04 20:53 등록 | 원문 2024-12-04 16:31
1
2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
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강력 항의… 尹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24/12/04 20:45 등록 | 원문 2024-12-04 20:33
0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
-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학생들 23일만에 본관 점거 해제
24/12/04 20:32 등록 | 원문 2024-12-04 17:17
1
7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해온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3일 만에 본관...
-
24/12/04 20:04 등록 | 원문 2024-12-04 19:46
0
1
주요 외신 문의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韓총리 계엄 반대하자 … 尹 "내가 책임지겠다" 밀어붙여
24/12/04 19:18 등록 | 원문 2024-12-04 17:55
3
3
비상계엄 막전막후 '충암파' 김용현이 계엄 건의 3일밤 9시 긴급 국무회의 열어...
-
24/12/04 18:59 등록 | 원문 2024-12-04 18:53
3
9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
24/12/04 18:36 등록 | 원문 2024-12-04 18:33
0
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로 대통령께 사의를...
-
홍준표 "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와선 안 돼…탄핵 막아야"
24/12/04 18:03 등록 | 원문 2024-12-04 17:59
1
5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계엄군 피해 다녔다”던 尹, 44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24/12/04 17:58 등록 | 원문 2024-12-04 14:08
1
3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서울대...
-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24/12/04 17:38 등록 | 원문 2024-12-04 17:32
0
3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
[윤석열의 내란]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24/12/04 17:34 등록 | 원문 2024-12-04 15:50
0
2
어제(3일) 벌어진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12·3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나온...
-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24/12/04 17:31 등록 | 원문 2024-12-04 15:25
4
5
뉴스타파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 尹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당혹’…방한 일정 조정
24/12/04 17:30 등록 | 원문 2024-12-04 15:36
1
1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1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
[속보]윤 대통령, 용산서 한 총리·한동훈·추경호 등과 계엄 수습책 논의
24/12/04 17:28 등록 | 원문 2024-12-04 17:21
5
3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
명태균씨 변호인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신청하겠다"
24/12/04 16:50 등록 | 원문 2024-12-04 15:49
0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
트럼프, 캐나다 총리에 “미국 51번째 주 되는 게 어떠냐”
24/12/04 16:48 등록 | 원문 2024-12-03 16:46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