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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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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반도 안전과 안정 위해 헌신”...미일정상 회담서 “북한 완전한 비핵화 노력”
02/08 12:17 등록 | 원문 2025-02-0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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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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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시진핑에 방한 요청…“비자 면제 관련 조치 검토”
02/08 12:14 등록 | 원문 2025-02-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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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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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08:24 등록 | 원문 2025-02-0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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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비교할 때 실험실, 해부학 실습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교원 충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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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들, 처벌한다…오늘부터 시행
02/08 02:12 등록 | 원문 2025-0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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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7일부터 의료인(의사·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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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02:10 등록 | 원문 2025-02-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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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파나마가 중국의 경제팽창 정책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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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2기, 완전한 北비핵화 견지…한일과 긴밀 협력"
02/08 00:51 등록 | 원문 2025-02-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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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트럼프, 대북관여에 열려있지만 탱고 추려면 2명 필요" "한미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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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中서 시진핑 주석 접견…시진핑 "한국, 내정 해결할 지혜 있어"
02/07 22:26 등록 | 원문 2025-02-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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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에 방문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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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1차 시추 경제성 없다고 대왕고래 실패 아냐"
02/07 22:15 등록 | 원문 2025-02-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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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실패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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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몽령"이라던 전한길…"계엄 정당하다고 한 적 없어"
02/07 20:56 등록 | 원문 2025-02-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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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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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진핑 "APEC정상회의 국가주석 참석은 관례…방한 고려중"
02/07 20:19 등록 | 원문 2025-02-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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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진핑 "APEC정상회의 국가주석 참석은 관례…방한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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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한다
02/07 18:46 등록 | 원문 2025-02-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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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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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하얼빈서 시진핑과 별도 만남…APEC 등 협력 당부
02/07 18:03 등록 | 원문 2025-0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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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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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해외 투자 유치로만 추가 탐사시 국익 손실”
02/07 18:00 등록 | 원문 2025-0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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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속보]대통령실 “해외 투자 유치로만 추가 탐사시 국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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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17:27 등록 | 원문 2025-0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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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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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태국서 '1타 강사' 영입한 이유 살펴보니 [이미경의 교육지책]
02/07 14:12 등록 | 원문 2025-0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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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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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의대 2000명 늘리면 10년 후 1만1841명 의사 과잉"
02/07 13:58 등록 | 원문 2025-0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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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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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팀명 NJZ로 변경…내달 홍콩 행사 등 독자 행보 본격화
02/07 13:25 등록 | 원문 2025-02-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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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로 첫 무대 매우 기대…아주 중요한 순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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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는 못 버텨" 백강혁 같은 외상 전문의 46명 떠났다
02/07 11:05 등록 | 원문 2025-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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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외상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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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커지는 불신… “신뢰 못해” 2030 가장 높아
02/07 10:24 등록 | 원문 2025-02-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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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편향 논란에 절차도 문제… 여론조사서 신뢰 52 vs 43 불신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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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적 영향 있었다” 멀어진 대왕고래…대통령실도 난감 [용산실록]
02/07 09:48 등록 | 원문 2025-0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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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인...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