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고 않아도 경찰에 적극적 허위진술…대법 "무고 처벌"
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829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1719373
'성범죄 무고' 무죄 파기…증거 제출·경찰 항의 등 고려해 "신고 해당"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출동한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숙박업소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문제로 다...
-
산악 훈련 사망 일병 '의문의 4시간'…지휘관들 과실 여부 수사
24/12/15 14:51 등록 | 원문 2024-12-15 12:11
15
24
홀로 37㎏ 장비 옮기다 비탈면 추락…발견 뒤 27분 지나 119 신고 군 헬기...
-
[속보] 美, 尹탄핵소추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평가…동맹 굳건”
24/12/14 23:51 등록 | 원문 2024-12-14 23:18
1
2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
[속보]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24/12/14 18:13 등록 | 원문 2024-12-14 18:09
11
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24/12/14 17:13 등록 | 원문 2024-12-14 17:09
1
4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
24/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2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
24/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1
1
[속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204표 가결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14 16:50 등록 | 원문 2024-12-14 16:49
1
1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양근혁 기자] [속보] ‘尹 탄핵소추안’...
-
동덕여대 시국선언 "계엄선포·탄핵 부결은 민주주의 퇴보"
24/12/14 14:34 등록 | 원문 2024-12-13 16:12
3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
수감도 안된 조국, 사면 얘기?…박지원 "새 정권이 반드시 복권"
24/12/14 14:15 등록 | 원문 2024-12-14 13:53
11
1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
공무원 인기 '뚝' 떨어지더니…"더이상 못 버텨" 사업 철수
24/12/14 09:38 등록 | 원문 2024-12-13 20:22
0
4
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
매일유업 "일부 오리지널 멸균 우유 세척수 섞여…자발적 회수 결정"
24/12/13 23:05 등록 | 원문 2024-12-13 21:04
1
2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매일유업(267980)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
객관식문제 위주 수능 2029학년도 시험부턴 논·서술형 도입 검토
24/12/13 21:11 등록 | 원문 2024-12-13 17:57
5
62
국가교육委 수능 개편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객관식 위주인...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