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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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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현진 "尹 대통령, 이번 사태 소상히 설명해야…절대 동조 못해"
24/12/04 16:16 등록 | 원문 2024-1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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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에 대해 동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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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위한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 촉발한 원인"
24/12/04 16:15 등록 | 원문 2024-12-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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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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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與 의원 70%가 尹 탈당 반대…심각성 몰라" 친한계 의원의 격정토로
24/12/04 16:12 등록 | 원문 2024-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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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최다선 조경태 "마음 아프고 실망스러운 의총" 한동훈, 당내 반대에도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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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與의원 70% ‘尹탈당’ 반대…심각성 못 느끼는 국민의힘”
24/12/04 16:09 등록 | 원문 2024-12-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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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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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노총 “대통령 끌어내리겠다···사회적 대화 무의미”
24/12/04 16:01 등록 | 원문 2024-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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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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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대표 본회의장 있다” 요청에도 ‘요지부동’ 추경호
24/12/04 15:56 등록 | 원문 2024-1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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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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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의식했나…“탄핵 막고 야당과 내각 구성해야” 입장
24/12/04 15:55 등록 | 원문 2024-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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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야당과 함께 내각 구성 등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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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 “대통령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우리가 말벗해 줘야”
24/12/04 15:22 등록 | 원문 2024-1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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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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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천만원…예산 줄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 쑥 올려
24/12/04 12:46 등록 | 원문 2024-12-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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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감액예산 사태지만 국회의원 월급, 수당은 인상 민주·국힘 정부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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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11:41 등록 | 원문 2023-12-3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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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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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가안보실장은 얼굴마담? 이럴거면 김태효를 실장으로 하던지"
24/12/04 11:32 등록 | 원문 2024-08-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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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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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침묵 깬 동덕여대 교수들 “고소 취하하고 회복 방안 마련하라” 학교 규탄
24/12/04 10:24 등록 | 원문 2024-1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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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교수들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고소한 학교를...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