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 사람은 유죄일까?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1804140
헤어질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몸에 기름을 부은 갑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그의 여자친구 을. 이에 갑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음.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브ㄹㄹ라 0
에이사
-
웬만한 일식집 부럽지 않은 조식이에요 :) 오늘은 후쿠오카로 넘어갑니당 오늘의 프사 1)
-
현역 사탐런 0
고2 9모가 23232 나왔습니다 생지이고요 언매 미적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내신으로...
-
일단 개찐따인건 사실이라서 ㅈㄴ 긁혔고 여기서부터는 변명임 인터넷에서 내가 하는...
-
-
9시까지 도착해야하는데 택시는 기사가 길을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고, 한동네임...
-
안녕하세요 황성찬입니다. 오늘은 “논술은 어떤 학생이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를...
-
4일천하 가자
-
얼마나좋을까
-
경기도 사는데 미용실 이곳저곳 다 다녀봤지만 맘에 드는 데가 서울밖에 없어서 계속...
-
-
재수종합반을 비교해드립니다
-
[속보] 작년 경상흑자 990억달러, 3배로↑…12월 124억달러 역대 최대 1
[4일 오후 부산항 신감만부두와 감만부두,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
신원식, 美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한미관계·北문제 논의 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마이클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
왜인지 모르겠는데 2012학년도 수능 가나형의 일부 문제들 쉼표가 파란색으로...
-
전한길,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해…'尹 국민변호인단'도 가입(종합) 1
부산역광장서 "국민이 헌재 휩쓸 것"…논란되자 "국민 의지 폭풍처럼 전한단 뜻"...
-
얼버기 3
ㅇ
-
문과는 강대라는 말도 있고 문과 또한 닥시대라는 말도 있고. 문과인데 강대...
-
근데 합리화를 한다는 사실이 기분나빠 그래서 합리화를 합리화해
-
ㅈㄱㄴ
-
ㅅㅂ 잠안와서 밤샌거 실화냐? 일단 갈준비하고 나오긴했는데 스카에서 쳐 잘것같은데...
-
서울대 가고싶다 0
하나만 더 맞았으면
-
홍익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홍대25][교내외프린트꿀팁]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홍익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홍익대생, 홍익대...
-
8시부터 7기까지 잠 근데 딱히 개운하지는 않네 중간에 2분 정도 깨서 그런가
-
-
슬래쉬 기준으로 앞의 점수는 '예'로 답해서 맞는 것의 개수이고 뒤의 점수는...
-
안타까운 학생의 사연이 있어서 대신 올립니다.. 10분정도만 투자해주실 분...
-
불합격이라고만 뜸? 본인이 예비 몇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
-
오랜만에 버피해서 허리가 놀람... 금방 괜찮아져야 하는데
-
눈 ㅈㄴ 와 0
펑펑
-
-
공부시작 0
-
220621 풀고 벽을 느낀나 기본개념부터 차근차근 밟아보자
-
Boom!흥이 레어에용
-
서버가 터졌었구나 지금은 아닌가...?
-
생각해보니깐 괜찮아보이는데
-
천재의 삶 1
은 계란
-
얼버기 0
(아님)
-
5월 공군 접수 완료 12
부디 맞는 선택이길
-
승리햇다 1
암 빠킹 위나
-
공개특강 미적분1 유튭에 알고리즘 떠서 들어봤는데 3x변, 비율관계는 개정전에도...
-
일찍 일어나니까 0
빨리 국어가 하고 싶음
-
경제 수특 나오는 날~~
-
깼다 7
ㅇ
-
나 떨고 있니
-
긴급 속보 3
면도안하고마스크쓰기로함
-
진짜 이건 전설이다...
-
얼버기 3
인증메타가 있어도 자러간 chill guy인 나
-
속보 2
면도하기 귀찮음
-
오노추 4
Bang! Bang! Bang!
이유도 적어주세요
이유
유죄
나 설로 갈까요? 독해력 ㅈ되네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기에 설로 진학 실패 ~
엥 ㄹㅇ?? 근거가 뭐에요??
근데 저거 실제사례임 ?!
왜 대법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맞추면 설로가는거 인정해드림
불을 켜면 바로 확 붙으니 막을 틈이 없었고
실제로 불을 붙일 거라는 예상을 하기 힘들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어진 법령만 따지면 유죄될 건 없는 듯
252-2가 좀 애매하게 걸리긴 하네요
좀 그렇긴해요.
1,2심도 다 무죄였나요?
1심은 모르겠고 2심에선 실형을선고했습니다
유죄임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때문에..
오 그런가?
자살을 하게끔 유도한거라 자살교사방조 맞을거같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붙일 의도가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고법과 달리 대법에선 무죄로 봤더라고요
라이터를 던진건 "죽어봐라, 근데 죽는게 무섭지 않니?? 포기해." 같은 취지로 던졌다고 생각함.
특히 죽기전까진 애인 사이이기때문에 진심으로 죽길 바라진 않았을것
반대로 "니가 그렇게 나를 원한다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라" 라고도 이해되지 않나요?
저정도 진상피울 애인이라면 진심으로 죽길 바랬을지도.
아? 그렇게도 되는군요...
뭐야 반박해주세요 수긍해버리면 재미없는데
근데 [니가 그렇개 나를 원한다면=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면] 죽음으로 증명하라<<이상하잖아요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먼 > 나랑 계속사귀고 싶다면]인데 사귀려면 살아있어야죠
"너(나)의 결연한 의지를 죽음으로 증명하라(리)" 식의 화법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할때나, 부인이 외인으로부터의 절개를 지킬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그러한 문화적 관습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가져오기에는 당장 예시만 봐도 사회적인 지위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거같네요
이번엔 왜 님이 수긍하세요 ㅡㅡ
근데 에초에 제 주장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억지라서
이 논점으로 반박하신거 자체가 대단하네요..
근데 대법에선 님이 맨처음에 단 댓글이 맞다고 보긴했어요 ㅋㅋㅋㅋ 무죄로.
....? 제 의견이 대법판결근거였나요? 제가 쓴건 무죄편들려고 쓴 억진데;;
법조계의 세계는 모르겠네요.. 저는 문과지만 다른길 찾는걸루..
"애인사이였기에" 부분은 아니고, 그 위의 내용과는 유사한 면이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주된 내용은 몸에 불지른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긴 했지만요 08년도 대법원선고입니다 대충 "라이터 자살방조 대법" 처럼 찾아보시면 나올거에요.
아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용
좋밤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