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에 “원칙적 공문서 아니다”
2025-02-06 13:53:18 원문 2025-02-06 13:17 조회수 1,430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71818326
행정안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제작하고 셀프 날인 한 이른바 ‘딱풀 공문’ 논란과 관련해 "쪽지 형식으로 응답한 문서는 규정상의 원칙적인 공문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응답한 공문서에 효력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상응하는 형식의 서식 및 처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 성립 및 효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공...
-
[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01/22 16:28 등록 | 원문 2025-01-22 15:00
1
2
[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
'전공의 군입대 시기' 국방부가 결정?…의협 "법적 대응"
01/22 16:03 등록 | 원문 2025-01-22 15:10
0
2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
트럼프, AI 프로젝트 발표…최소 5천억달러 '스타게이트' 출범
01/22 15:37 등록 | 원문 2025-01-22 07:37
0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천억달러 규모의...
-
[단독] "부정선거" "자중 좀"…여당 의원 단체방 '와글와글'
01/22 15:11 등록 | 원문 2025-01-22 14:02
0
1
▲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이른바 '백골단 국회 회견 주선'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
지지율 뒤집히자 뒤집어진 野 "여론조사 전반 점검"…與 "민심 검열"
01/22 15:06 등록 | 원문 2025-01-22 12:39
2
3
최근 여야의 지지율 역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
‘오겜2’ 덕에 가입자 3억명 돌파한 넷플릭스 충격 발표, 뭐길래
01/22 14:19 등록 | 원문 2025-01-22 10:25
0
2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
01/22 12:50 등록 | 원문 2025-01-22 05:01
0
7
시민 위해 문화강좌실 등 탈바꿈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
01/22 12:16 등록 | 원문 2025-01-22 12:02
6
14
9월모의고사·수능 일주일 앞당기면 성적표 배포 빨라져 대입 준비 용이...
-
01/22 11:3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6
6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
01/22 00:03 등록 | 원문 2025-01-21 17:17
0
3
인천 부평구 동수역 일대 주민들이 갑작스런 들개 출몰로 불안해 하고 있다. 들개들이...
-
주한미군,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01/21 22:39 등록 | 원문 2025-01-20 17:33
0
2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