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 국가안보기밀 누출-이거 탄핵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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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에서 보수를 대표한다는 전원책씨는 탄핵감이라하는데
왜 진보를 대표한다는 분들이 탄핵사유가 안된다느니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법률위반이라 보기도 힘들다고 말하죠?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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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입장에서는 탄핵안시키고 새누리가 계속 똥을 가지고 있는게 낫다고 판단한거겠죠. 개인적으로는 빨리 탄핵을 시켜야...
괜히 탄핵시킨다고 나섰다가 역풍맞을까봐 사리는듯
어디서 봤는데
자기편 트롤만 리폿하고 상대편 트롤은 명적줘야댄다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데 고위공무원을 그만둬야할 엄청난 위법행위를 해야 인정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사태에 이르렀지만 탄핵이 이뤄지지는 않았죠. 탄핵을 시도할 정도로 엄청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특검을 하려하지 탄핵까지는 고려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추후 다른 것이 밝혀진다면 탄핵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