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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문제 해설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는데 먼저 지문을 읽어보면 명령은 소극적 허용의 부정, 적극적 허용의 함축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 소극적 허용의 함축이라고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보기 4번에서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즉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는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맞는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명령은 어떠한 것 을 해야만 한다는 강제성을 함축하는 명제이니소극적 허용인 ~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것은 서로 양립할수 없으니까요.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부분에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것은먼저 ~를 해야만 한다가 아닌 ~를 해도 된다. 라는 적극적허용과 ~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극적허용이 둘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4번은 맞는 보기가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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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소녀 [55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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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l · 695092 · 16/10/28 13:29 · MS 2016

? 명령의 부정은 소극적 허용이죠?

그리고 님 말처럼 소극적 허용괴 적극적 허용은 양립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립가능하면 소극적 허용이 아닌게 되나요?..

명령이 아닐 때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소극적 허용만 있을 때와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둘 다일 때입니다.
따라서 명령이 아니면 무조건 소극적 허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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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소녀 · 559418 · 16/10/28 13:38 · MS 2015

저도 그런생각을 안해본건 아닌데요 근데 맘에걸리는게

지문에서 소극적허용과 적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명령이 아닐경우는

1. 소극적허용만있는경우(이경우는 금지겠죠?)

2.소극적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둘다 가능한경우

이경우에서는 적극적허용 즉 ~할수 있도록한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할때

반드시 소극적 허용이다라고는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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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l · 695092 · 16/10/28 13:51 · MS 2016

너무 개념에 빠지신 것 같네요.

A에서는 분명히 명령의 부정이

소극적 허용이라고 했습니다.

속극적 허용이 기본 전제이고

적극적 허용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적극적 허용만 있

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 허용이 하도록 하는 것이

고,소극적 허용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의미적으로

접근하시면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여서 적극적 허용만 있는 가능

성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념간의 관계는 A에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첫문단만 읽고

관계를 잠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양립가능한 것

이란 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이 가능해서 둘 중

하나가 된다고(적극적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라면 그건 양립불가능한 경우

입니다. 양립가능한 경우라면

적극적 허용인 동시에 소극적

허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미상 모순이 생긴다고해서

잠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되고

A에서 제시해준대로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 모순이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ㅎㅎ;

다만 지문을 토대로 읽은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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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ays · 617818 · 16/10/28 14:11 · MS 2015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이 모순관계가 아닌 이유는, 명령과 금지는 각각 해야 함과 하지 말아야 함을 요구하지만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은 할 수 있음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양태가 다릅니다. 명령과 금지와 달리 허용은 개연적인 양상이므로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은 모순이 아니어야 해요.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를 '자유'라고 뒷부분에 정의해주긴 해요. [A]부분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이정도 구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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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l · 695092 · 16/10/28 14:18 · MS 2016

네 오래전에 푼거라 기억이 안났았는데 다시 읽고
뒤에 자유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수정하려다가
귀찮아서..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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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소녀 · 559418 · 16/10/28 19:31 · MS 2015

저.. 그럼 자유 즉 소극적 허용과 자극적허용이 동시에 주어진 상태도 일종의 소극적 허용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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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l · 695092 · 16/10/28 13:56 · MS 2016

그리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그건 그냥 적극적 허용인 거죠.

어떤 의미로 질문하신 건지는

알겠어요. 위에 댓글단 것처럼

둘 중 하나가 되는 가능성이 아니라 둘 다이어야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시로 드신 명제는 그냥 적극적 허용이라 4번 선지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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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my · 617818 · 16/10/28 13:51 · MS 2015

A는 B의 부정이다' 는 A와 ~B가 정의 관계임을 함축합니다. A는 B와 모순 관계라는 말이죠. 따라서 A이면서 B인 경우도 없고,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지문을 보면 지문의 '폐쇄적 법체계' 즉, 분석법학의 입장에서, 명령과 ~(소극적허용)의 외연이 같고, 금지와 ~(적극적허용)의 외연이 같으며, 적극적허용이면서 소극적허용인 경우가 '자유' 입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는 거짓입니다.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이 되어야만 하는데 '명령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해서 거짓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윗분 말씀도 맞아요. 이거 분석법학 지문 나름 언어이해에서 역대급 지문인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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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君 · 27444 · 18/12/12 01:19 · MS 2003

이 문항은 사실상 논리퀴즈 문항입니다. 양상논리를 모른다면 언어적 감각에 의존해서 풀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한 해설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LEET 기출문제 해설] 2012학년도 언어이해 23번
http://djsdjshsfl.blog.me/22141736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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